[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시민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주먹구구식 꼼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 의료 대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부는 의사가 하던 환자 문진과 상태 파악, 침습적 검체 채취, 초음파, 봉합, 각종 카테터 삽입 등을 간호사에게 전가했다”며 “이러한 정부의 지침은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환자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현장에서는 기준도 없고 내용도 불분명한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이 최소한의 교육훈련 받지 못 한 채 위험과 두려움에 노출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노조는 “병원에 따라 간호사/PA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도 불분명하고,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업무외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일을 하거나 따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데, ‘전문간호사’자격만 가지고 지침에 있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와 보완지침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간협이 간호사 회원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간협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무급 휴가와 강제로 타 부서로 내 몰리는 간호사 회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모든 것이 꼼수”라며 “전면적으로 시장화된 한국의 의료를 제대로 고쳐야 한다. 공공병원은 5% 밖에 되지 않고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할 지역공공병원이 없는데, 증가된 2000명 의사는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우선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필수, 지역 공공의료 정책 대안을 즉각 국민에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