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비판하며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작금의 의료계 혼란이 현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과 일방통행식 추진에서 시작됨을 지적한다"며 "정책 내용, 시기, 과속 추진 사유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정부의 일방적 포퓰리즘 의료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었다며, 미래 의료개혁이라는 자의적 목표 아래 현재 국민 건강과 생명, 의료제도를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반세기가 넘도록 낮은 수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기피과라는 오명 또한 환자의 생명과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참아왔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목표에 공감하며 현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과 필수의료 발전 방향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논의와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일방적으로 발표된 의료 정책은 흉부외과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00여 명의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킬 수 있는지도 지적했다. 현재 전국의 흉부외과 전공의는 78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실정이다. 또 전공의가 되지 못한 29명의 신입 전공의 희망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학회는 "흉부외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그래온 것처럼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전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지켜낼 것"이라며 "일반적 의료 정책의 강압적 추진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 현재 시간은 누구의 것도 아닌 환자의 시간으로, 모두가 한계인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피력했다.

학회는 젊은 의료인의 미래를 보호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젊은 의료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제재 및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부적절한 정부 조치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다. 정책을 설득할 근거가 부족하다면, 협력의 명분조차 찾지 못한다면,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리고 사과를 위한 용기조차 부족하다면 그 정책의 시간은 종료된 것"이라며 "비합리적인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의료 및 사회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사안은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의 무용성을 지적하며, 정부 실태 조사, 수가 재산정 구조적 개선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과 재정 조달 계획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학회는 "미래 의료 현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사욕을 기반으로 교육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의한 대학 당국자들에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