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범무부와 행안부 브리핑 통해 의사 구속수사 등 강경 입장 밝혀
의사들 "검찰 공화국 답다" "불법은 정부가 저지르고 있다" 반응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며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자 의사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21일 오후 3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필요 시 체포영장 발부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취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인사는 검경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불법 주동자 및 배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권력을 잘못 쓰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태도에 의사들은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 한 교수는 "검찰이 범인을 잡아넣듯 의사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너무 막 나가고 있다"며 "불법은 정부가 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정부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한 교수는 정부가 공권력을 잘못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의사 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의사를 대하면 우리들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권력을 다수의 선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지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물리적인 힘으로 의사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건 무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에서도 정부 반응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의사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치 범인 잡듯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내과를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은 정부가 의사들을 범죄자 다루듯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 그 어떤 정권도 의사들을 이렇게 막 대하지는 않았다"며 "역시 검찰 공화국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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