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 이들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앞으로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2035년에 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설계된 것이다.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확대되며, 이들은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으로 확충된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고령화 추이와 감염병 상황, 의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감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은 주로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되며, 이때 각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입학 정원의 60% 이상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충원되도록 한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추후 배포하겠다”며 “지금이 의료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의료계도 정부가 새로운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당장 필수 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의사 인력을 육성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이 점에 공감,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난 1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증원과 함께 거론되는 지역 의대 신설의 경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데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수가 해외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신설 보다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런 의견을 잘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의협의 단체 행동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계는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며 “불법적인 행동 추진 시 법에 따라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존중했고,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28차례 논의했다. 또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등을 정책 패키지로 발표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계가 주장하듯 이번 의대 정원 확대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정부는 교육의 질 우려에 대해 소규모 대학은 오히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