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정부늬 성급하고 독단적인 방법이라 지적
병협, 사립대학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7개 병원 단체, 재고 요청

6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6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사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정부와 의대증원 논의를 해오면서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이라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씩 늘려 2031년까지 최대 1만 명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고령화 추이와 감염병 상황, 의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앞으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상황에 따라 감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은 주로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되며, 이때 각 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 의료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며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입학 정원의 60% 이상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충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 걱정 그리고 당황 

정부 발표가 나오자 의료계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모습을 보였다. 

정부 발표 이후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관련 기관은 성명서를 내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학회는 "의사 인력 확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취한 방식은 매우 성급하고 독단적이며 향후 대한민국 의료 현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병협 등 7개 기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계와 적극적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며, 이로 인해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학회와 병협 등 7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걱정하는 것은 의대 교육 부실이다. 

갑작스럽게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면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 자원과 의대 시설 등 모든 것이 부족해질 것이란 걱정이다. 

의학회는 "의대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의대 증원에 앞서 교육자원의 확충과 합당한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초의학은 물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한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졸업 후 수련 대책 등 증원에 따른 부작용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는 전공의 교육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 등 7개 단체도 같은 생각이다. 

병협 등 7개 단체는 "의학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질의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병원계는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의대증원 규모를 재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공계 유입으로 과학기술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의대 정원 6000명 발표가 되자 학원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공계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의학회는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의 의료계로의 유입으로 국가 과학기술의 근간을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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