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계에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협조 당부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대정원 확대가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오전에 대통령이 발언하고, 오후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는 그림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과 지역의료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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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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