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시민단체에서 무계획적이며 총선용 정치적 추진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규탄하고 나섰다. ‘얼마나’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늘리는 게 중요한데, 정부의 발표는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단체는 “지금도 (의사가)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사를 2000명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공공적 양성과 배치, 의무복무 정책은 내놓지 않은 데다 공공의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단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오히려 정부는 그런 돈벌이를 통제하긴커녕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추진 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산업과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 했던 바”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이처럼 복지와 의료 공공성 증대보다는 의료 영리화와 더 맞닿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앞세운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일 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밝혔다.

단체는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는 것은 단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의사들이 되풀이해 온 상업적 의료행태를 더 양산하고 과열시킬 우려마저 크다”며 “정부는 시장주의적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국가가 양성과 배치를 책임지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