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이와 연동된 인슐린 주입기는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하지만, 요양비 제도 등의 문제로 처방률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합병증 예방과 생존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1형 당뇨는 2형과 달리 소아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당뇨’라고도 불리며, 최근에는 태안에서 1형 당뇨를 앓는 딸과 함께 숨진 일가족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며 심각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기도 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췌도부전당뇨병TFT 김재현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췌도부전당뇨병(1형 대부분과 진행된 2형)은 생존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약간만 계산이 틀려도 저혈당과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양 조절이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도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요양비로 보험 적용하고 있으나, 처방률이 매우 낮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1형 인구의 10.7%에 불과하다.

보험이 되고 있음에도 처방률이 낮은 이유는 치료 및 관리 수가의 부재, 요양비 제도, 높은 가격 및 렌탈 제도의 부재가 꼽힌다.

김 팀장은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려면 펌프 세팅 값 설정 외에도 탄수화물 계량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진의 전문적 관리 및 교육과 관련된 수가가 전혀 없다”며 “바쁜 진료환경에서 의료진이 이를 처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본 등 다른 나라는 치료·관리 수가가 따로 존재한다.

또 요양급여가 아닌 요양비 제도로 기기가 관리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요양급여가 아니다 보니 환자들은 직접 회사에 전화해서 인슐린 펌프를 구매하고, 영수증 등을 공단에 청구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환급받고 있다. 이렇듯 번거로운 과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

인공췌장 인슐린 펌프의 가격이 높은 것도 문제다.

펌프는 기술의 발전으로 2~3년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는데, 현재는 5년에 한 번 급여 지원이 되고 있다. 또 정부가 1형 당뇨 관리기기 본인 부담률을 38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대상이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한한다는 것도 문제다.

김 팀장은 “이론처럼 렌탈 제도로 변경할 시 기기 사용률을 높이고 필요한 기기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면무호흡증 양압기도 이미 렌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이 원활해질 시 환자들의 건강 수준 및 의료 비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받은 환자들에게서 중증 저혈당 및 당뇨병성 케토산증의 발생 빈도수가 통계상으로도 현저하게 줄어드는 만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합병증 의료 비용도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기기 값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치료 관리 수가를 제정하자. 또 요양 급여 제도로 변경하고, 렌탈 제도를 도입하자”며 “급여지원대상을 나이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질환의 중증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말부터 19세 미만 소아 청소년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관리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자기 관리가 어려운 소아 특성 상 그렇게 연령을 설정했을 뿐 성인 환자의 필요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며, 추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요양비 제도와 요양 급여 등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 다만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보험 제도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계속 관심 갖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