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우리나라의 방문간호가 발전하려면 사회적·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방문간호 모형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22일 국회에서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에 필요한 방문간호 모형을 제시하고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일본 방문간호재단 사토 미호코 이사의 '일본의 방문간호 제도 현황 및 발전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심포지엄은 시작됐다.

일본 지역간호 활동은 1820년 콜레라가 유행하며 시작됐다. 민간 단체인 '자선 간호부회'가 간병인을 병원과 가정에 파견한 것이 방문 간호의 시초다. 이 후 정부와 간호단체의 활발한 의견 교류와 사업추진으로 방문간호 체계는 발전됐다.

일본 간호협회는 1970년대에 재택 간호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 간호 제도화를 국가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라 불리는 방문 간호 제도를 만들기 위해 1988~1990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 후 1992년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 스테이션의 방문 간호가 개시됐다.

사토 이사는 "일본은 1961년 전국민 보험제도, 2000년 개호 보험제도가 제정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발 맞춰 방문 간호 체계가 변화했다"며 "방문 간호를 위해 후생노동성·도도부현청·시정촌사무소 등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각자의 역할도 구분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방문 간호도 30년 경험을 기반으로 24시간 긴급 대응 등 간호서비스를 확대해 오고있지만 가야할 길이 멀었다"며 "지역에서 모두가 역할을 갖고 사회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간호력을 발휘해 '방문형 간호의 통합'의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토 이사는 일본의 방문 간호 스테이션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의 2021년 개호서비스시설 및 사업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은 총 1만3554곳이며, 전체 종업원 14만4885명 중 간호사는 9만2139명이다.

이에 대해 사토 이사는 "일본 전체 간호원이 약 170만 명인데 그 중 약 3.9%인 6만 명만 전국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일본도 간호 인력 충원과 충원을 위한 방안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방문 간호 스테이션 사업자에게 보건사, 간호사, 준간호사, 조산사 등 간호직원은 반드시 2.5명 이상 배치하라고 법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사토 이사에 이어 신한대학교 황라일 교수는 '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간호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도 재가 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범사업과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며 해결책으로 (가칭)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재가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가 제도화돼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과 제공기관, 보상체계, 본인부담금 등이 상이해 대상자들은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 방문간호와 재가 기반 요양, 돌봄서비스간 의뢰와 연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황 교수는 국내외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일본, 독일, 미국 사례를 추가로 조사해 '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을 제안했다.

황 교수가 제안한 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에 따르면, 전 생애주기별 대상자는 하나의 통합형 방문간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뢰 받은자 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로, 소아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자, 중증 만성질환자 등 이다.

인력 구성은 상주 간호사가 최소 2명이 있어야 하고 간호사 4명이 필요하다. 필요 시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기타인력 배치도 가능하다.

수가 모형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나눴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수가를 책정하고 그 외는 건강보험으로 수가를 책정했다.

황 교수는 "이런 모형을 구현하려면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며 "지역방문간호센터 운영과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도 수가 체계와 방문간호 전문 교육과정 개발, 시스템 개발, 정부 예산 지원 등 사회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