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수가협상 방식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여전히 수가에 대한 논란은 반복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가 문제라 지적하고, 가입자단체는 수가가 원가보다 낮다는 것을 입증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의협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 체계 하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수입에 의존해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우 연구원장은 "수가체계에서 상대가치 점수가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진찰료가 주된 수입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마다 어려워지는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비보험 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 2008년 유형별 수가 계약이 시행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 계약 협상은 17회 중 10회 협상이 결렬되고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해 계약제의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며 "반복적으로 계약이 결렬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수가와 재정에 관한 거시적 목표와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도 현재의 수가협상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 개선하려면 수가 협상에 객관적 근거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보험이사는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한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그외 인상률은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원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가 협상 시 불합리한 패널티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 협상 결렬 시 공급자단체에게만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조 보험이사는 "협상 결렬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도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공급자단체와 공단이 각각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에서 ±α이 범위로 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지금까지 의료계가 수가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을 입증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사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6배 이상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저수가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송 위원장은 "의사의 적정 소득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야에 따라 원가가 달라진다"며 "유럽은 도시 근로자의 2~3배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6배 정도인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소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시장 가격이 원가보다 낮아 손실이 발생하면 기업의 탈퇴가 발생해 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며 "의료시장은 지난 수십년간 이런 현상이 관찰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과목 간 상대가치 불균형으로 필수과목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폈다. 

상대가치는 원가 개념이 아니라 노동가치인데, 우리나라는 의사의 업무량을 의사 인건비로 해석해 시장 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는 지적이다. 
 
송 위원장은 "앞으로 상대가치체계의 종합적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1년 단위로 진행하는 수가 계약을 2~3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결렬 시 계약 당사자들을 제외하고, 건정심 위원들이 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도  SGR 모형 개선 및 수가협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같은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결은 달랐다. 

공단 김문수 급여혁신실장은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하지만 공급자가 가입자 중심의 대의기구인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깜깜이 후가 협상 문제는 특수한 문제라 단시간에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현재 구조적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꼭 필요한 부분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