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박민수 제2차관은 8일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가칭)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분만·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한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위험도를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분만 정책수가 개선을 추진하는 등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칭)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병행돼야 한다"며 "무리한 판결로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것도 큰 이유이므로 민·형사상 의사의 과실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의사나 사법부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에 대한 진료 범위와 권한도 확대하고 명백하게 해서 응급상황의 진료 시 위축되지 않고 사법적 책임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분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료계 단체 등과 간담회를 지속해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