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낮은 수가와 정부 규제로 인해 시범사업 활성화 발목
심평원, 시범사업 참여 1700여개 의료기관 청구자료 공개 꺼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의료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아동의 예방적 건강과리 강화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 심리, 소아 비만, 질환 관리 등에 대해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1차로 1288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2차 공모에서 1800개 기관을 추가하려고 했지만 500여 개 기관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17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참여 동인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범사업 시행 7개월이 지나면서 의료현장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제도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낮은 수가와 정부 규제로 인해 시범사업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현택 회장,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누구도 하려 하지 않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의 취지는 좋았지만, 복지부의 규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시범사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시범사업 제도 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며, 복지부 및 심평원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보호자들이 좋아하는 시범사업이지만, 정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정부 규제는 심층상담을 하기 위해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심평원에 상담 및 진료 기록을 모두 기록하게 하면서 보호자 및 의료진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아이들의 건강상태와 질환 관리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된다"며 "자연스럽게 심층상담이 이뤄져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게 되면 보호자들이 부담스러워하면서 심층상담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 1세 이상부터 만2세 미만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심층상담 연간 횟수 3회 제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수가로는 직원 월급도 나오지 않는다며,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환자 만족도 높지만 비현실적 수가는 개선 필요
우리아이들병원 남성우 부이사장 역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개진했다.
우리아이들병원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담당 의사를 두고 시범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낮은 수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 부이사장은 "우리 병원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병원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초기부터 의료계가 요구했던 낮은 수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층상담 시간이 15~20분 정도면 1시간에 3명의 환자를 볼 수 있다. 하루종일 24명의 환자를 보게 된다. 현재 수가로는 운영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층상담 수가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아 환자 보호자들이 만족하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더 개선되고 활성화돼야 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 남 부이사장의 생각이다.
남 부이사장은 "정부의 이번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대해 박하게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다"며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도 노력을 많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심평원 시범사업 청구자료 비공개 청구량 저조 관측
한편, 지나해 12월부터 시작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대한 청구 현황을 심평원에 요청했지만, 심평원 측은 시범사업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청구자료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시작된지 7개월 정도됐지만 아직 국회와 복지부에 청구 현황을 보고한적 없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의 청구 추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심평원이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참여한 17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청구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예상보다 청구량이 많지 않거나, 감소추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