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청과의사들은 상담횟수와 상담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오는 12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를 위해 아동 맞춤형 심층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만 0세~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가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심층 교육·상담을 연간 3회 이내 제공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로, 전담의 1인당 연간 아동 250명까지 등록해 상담할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최소 15~20분 이상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야 5만원 내의 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고, 교육·상담료 외 별도로 이뤄진 진찰·검사·처치료 등은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해 소청과 전문의들은 상담횟수와 수가 수준이 미흡하다는 분위기로, 향후 횟수 및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담횟수 및 수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소청과 의사들이 요구해 왔던 심층상담료 필요성을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고 외면했던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나마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아동의 보호자들이 정말 원하고 있던 사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심층상담 횟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돼 연간 3회로 제한한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와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 연간 24회 이상 이뤄져야 제대로된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현택 회장은 "1년에 심층상담 횟수가 3회라는 것은 너무 적다"며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한가득이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로 엉터리로 양육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분유 등 수유 정보를 잘못 알아 아이를 비만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아이들은 성인과 달라 성장과 발달이 계속 진행 중이다. 영유아기 발달이 제대로 이뤄져야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1년에 3회는 너무 적어 최소한 24회의 심층상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범사업의 내용이 너무 괴리가 크다"고 아쉬워했다.

복지부는 심층상담을 연간 3회로 제한한 것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임 회장은 영유아 건강검진과 심층상담의 연계를 넘어 별도의 심층상담도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심층상담료 수가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심층상담료 5만원이 외부에서는 많게 인식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며 "소청과 전문의가 연간 250명의 환아를 등록했다면 연간 3750만원의 수가를 받게된다. 월로 따지만 312만원 수준으로 직원 1명의 월급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3750만원의 상담료로 필수의료인 소청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고 임 회장은 전했다.

임현택 회장은 현장 시스템이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운용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심층상담 횟수 확대와 수가 수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 전문의는 의학적, 학문적으로 체계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라며 "아이의 부모들은 양육을 위해 네이버 지식인이나 맘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지 말고 소청과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와 다르게 아이들의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며 "변화되는 아이들의 건강관리는 소청과 의사들의 역할이다. 정부 역시 소청과 의사들이 제대로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을 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