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지를 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AI 등 돌봄기술을 도입해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5년간 유지된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수급자 규모 확대다. 2008년 21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2년 12월 기준 101만명으로 약 5배 성장했다.

이 가운데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재가급여(60.2%)로, 시설급여(39.8%)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정규모 역시 수익은 2008년 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지출은 2008년 4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9조 6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질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돌봄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장기요양재정의 지속 가능성 고려가 시급하다.

이에 한림대 석재은 교수(사회복지학부)는 △재가 장기요양공급체계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시설 장기요양공급체계 현대화 △의료서비스 결합 장기요양 공급체계 도입: 요양병원 구조조정 연계 등의 청사진이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요양규제의 합리화 및 선진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때 장기요양과 정부의 역할은 재원조달자와 규제자·제공자다.

그러면서 장기요양 개혁 방안으로 △안전등급 판정기준 단순화 △등급별 급여이용 정책에 따른 시설급여 지원수준 차등화 및 등급별 정액제 △공공성 강화 △책임성 및 전문성 제고를 제시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에 맞춘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나 박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의 34.0%는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이며, 이외에 31.9%는 자녀동거가구, 24.8%는 부부가구다.

또 지역사회 거주 일반 노인이 앓는 만성질환의 수는 평균 1.9개(85세 이상 2.6개)지만 장기요양수급자는 3.4개다.

이 가운데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외 공공이나 민간의 지원은 매우 낮아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크다. 이들의 외래이용 및 입원 횟수는 시설급여 이용자 및 미이용자에 비해 많다.

시설급여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다른 수급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는 게 특징이다.

강 박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 기반 장기요양 서비스 설계 △지역사회 돌봄 강화  △시설 입소 노인의 성향과 특성에 맞는 유니트 배치 △시설서비스 개선 등을 꼽았다.

상지대 송현종 교수(보건의료경영학과)는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돌봄목표-돌봄과정-돌봄결과 연계를 통한 질 향상 인프라 고도화 △결과평가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 △성과와 지불의 연계 △수급자 선택권 확대 등을 제언했다.

강남대 김정근 교수(실버산업학과)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복지기술에 주목했다.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데 돌봄 제공자는 감소하는데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해외에서 활용되는 복지기술은 AI 음성기산 가상 간호사 서비스인 ‘케어엔젤’이 있다. 또 돌봄로봇인 파로(PARO)는 전 세계 30개 이상 국가에서 알츠하이머, 자폐증 등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 국가로는 덴마크와 독일 등이 있다.

장기요양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는 영양이나 운동 관리 등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진입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연구위원 역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 세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2030년즈음 보험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가운데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세대가 장기요양 수급에 진입하기 이전에 예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권 위원은 “(해외의) 돌봄 인력들에게 우리나라나는 매력적인 국가가 아니다.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문화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