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 오동호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이 노인 건강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일차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고 그 중에서도 방문진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 건강권의 확대와 의료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방문진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의료체계에서 방문진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몇몇 방문 진료 기관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시설 밖 의료행위의 안전성의 문제나 법률적 보호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단기간의 성과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방문진료를 기존의 의료서비스에 접목 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

방문진료가 지속 가능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하고  건강한 일상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복지와 마을 주민들의 관계망도  필요하다.  

거리적 접근성은  방문진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각지대의 해소와 보건의료자원의 연계를 위해서는 일차 의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방문진료는 의사와 의료진의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 단절된 관계망을 복원하는 차원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치료는 의사에 의존해도 건강의 관리와 유지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동네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주민과 가장 가깝고 숫자적으로 가장 많으며 의료전달체계의 뿌리가 되는 만큼 모든 동네의원이 자유롭게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의 보건의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 또한 고려해야 한다.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방문진료 사업의 시작점

최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 방문진료연관 사업의 확대와 이동 통신기술의 도입은 방문진료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거동불편자, 장애인, 중증만성질환등에 대한 방문진료에 필요한 다양한 수가체계가 필요하다.  건강한 돌봄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진료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이동통신기술의 도입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문진료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시도될 수 있다. 일련의 정책 과정은 지역사회와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지역사회로부터의 상향식 소통과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는 함께 가야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고령화와 국민건강권의 시대에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거대자본과 시설 중심의 의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강화함으로써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4월 말 모집을 시작하는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은 방문진료 관련 사업의 시작점이며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의료적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업무의 난이도와 함께 보조인력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외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지역사회에 돌봄기관과 의료기관 간 방문진료 의뢰 체계를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통해 방문진료 참여회원과 지역의사회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에 필요한 통합돌봄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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