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20일 원주 본원서 기자 브리핑
“정보 개방, 시민단체·의료계 반대 심해…합의 후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거론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론 어려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20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20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가졌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민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심평원의 공공 빅데이터 개방 요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은 어렵다고 본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오수석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20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 자리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보험의 사보험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오 기획이사는 “심평원 빅데이터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엄격히 준수하며 데이터를 정책연구와 학계 등에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에 대한 제공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공단과 함께 공통적으로 적용할 심의 내용을 검토 및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실은 데이터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가명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관 심의위원회 등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적극적 정보 개방을 요청하는 산업계의 요구에 “시민 단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이해 단체 간 입장을 정리해서 순차적으로 가야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방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이 언급되는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오 기획이사는 “중계기관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심평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이고, 그냥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것”이라면서도 “심평원은 공공기관이다. 근데 개인의 영역인 (사보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의료계에서의 반대도 심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에 가까운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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