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촉발된 학교 상주 공무원 간호사 배치를 두고 교육부와 복지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문인력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 및 기존 보건교사와의 관계 설정, 의료행위에 대한 환아의 안전성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중도장애 환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상주 간호사 배치 정책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공무원 간호사 배치와 관련한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임 과장은 "교육부는 상주 간호사 배치 및 공무원 간호사 채용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중증환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육부가 중증 환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학교 상주 간호사 배치 및 공무원 간호사 채용 내용만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중도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의 의료기관과 연계해 파견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 간호사 인건비 지원 방식이 각 지자체 교육청과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파견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국회 입법을 통해 상시적인 정규 공무원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는 법 개정을 국회 및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 공무원은 간호사 수급 상황과 간호사 처우 수준 등에 대해 질의했으며, 공공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간호업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갔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교육부는 아직 확정 검토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열린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 및 간호사들에 대해 잘 몰라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간호사 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이 아닌 학교에서 했을 때 환아의 안전성 담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간호사 업무 범위,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의 의료행위, 환자 생명의 안전성 담보 등은 복지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역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먼저 청취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환아들이 교육받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하지만, 그와 함께 환자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교육 현장에서 관련 내용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책적인 접근은 정책 당국자들이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 당국자들이 만든 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인력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간호정책과는 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1월부터 간호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워크숍과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임 과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과제 발굴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하지만, 아직 필수의료 분야 내 특수병동의 10년 이상 숙련 간호사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발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종합 대책 초안이 만들어지면 협의체 회의를 열어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 과장은 종합대책 발표 시 4월 완료 예정인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및 교육 훈련 등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숙련 간호사 확보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신규 간호사를 바로 채용해 현장에 투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숙련 간호사의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현장의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