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후속 진료과의 최종 치료 역량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지난 2018~2022년 시행됐던 제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서는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기반 지속 확충 △응급의료의 양적·질적 향상 △응급의료정책 추진기반 강화 등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국민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고 응급 이송·진료 서비스 제공체계가 분절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개선해야 할 지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3년부터 실시되는 제2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을 목표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권역의료센터 40개소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하고 50~60개로 확충한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각각 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환자)·24시간 진료센터(경증응급환자)로 나누고 역할을 분담한다.

현장·이송단계에서는 알기 쉬운 응급의료 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적정 이용 병원 등을 온라인 포털과 연계해 제공하고,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를 위해 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도서·산간에서의 닥터헬기를 추가 확충하고, 공공형 중증환자 전담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장 응급의료 제공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 이송업체의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응급실 시설·인력 위주의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수술과 시술, 입원 등 후속 진료과의 최종 치료역량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선한다. 또 물적·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료진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을 통해 진료 안정성 담보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진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공공정책수가 등 새로운 지불제도와 지역가산 등을 검토하고 야간·휴일 당직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이슈된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해 방해금지 규정의 보호범위 확대 등 종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별 운영 수준을 구분해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권역외상센터의 최종 치료기능을 강화해 외상센터가 아닌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역할을 일부 분담하는 등 체계를 정립한다는 설명이다.

심뇌혈관질환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치료 역량 및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심뇌혈관 환자 최종치료시간 단축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소아 응급 환자는 모든 응급실에서 보편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환자에 대한 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재난대응 분야 역시 사전예방을 위해 재난의료체계를 구성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DMAT 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등 재난응급의료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한다.

지역 중심 응급의료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 강화도 추진한다. 방안 중 하나로 병원 간 전원을 관제하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이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22년 기준 49.6%였던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60%로 높이고, 대국민 응급의료 서비스 만족도 역시 54.9%에서 60%로 올릴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역시 6.2%에서 5.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역시 15.2%에서 10%로 낮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