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2월 8일부터 4개 지자체를 추가로 공모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 분석해 본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으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은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3일과 7일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 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해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워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이룻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 통보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 말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지난해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수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 취업자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이었다.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6%), 암관련 질환(C상병)이 514건(17.6%)이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는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