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적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내 전문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에 정부는 재정지출이 싫어 헛발질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번 입장문을 시작으로 향후 보건의료체계 및 현안 등에 대한 집행부 자유기고 시리즈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협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상담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건 지출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로, OECD 평균인 9.7%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의료이용이 많고 보건재정 지출이 적은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 이용은 전공의가 주당 약 100시간, 2~3회 이상 36시간 연속근무를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협은 “2019년에는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 근무하다 과로사한 사건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소모품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는 수련생이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이 아닌 전공의특별법 주80시간을 적용 받는다”며 “전문의가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까지 왜 전공의가 담당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의사 수가 가장 많다는 독일과 비교해서도 비등한 수준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다. 대전협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단위환자 당 전문의 기준을 설정해 전문의 채용 현황에 따라 차등 수가를 지급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병원 내 전문의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내 전담전문의 추가 채용을 통해 전문의 중심의 중증의료체계 구축과 더불어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목표로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의사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당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한 재정 추가 투입에 대한 계획 없이 의대생 및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전공의 때만 수련생으로 한시적 당직 근무를 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이제 아무도 없다”며 “지금의 정책 방향이라면 젊은 의사는 결코 노동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서세대의 감언이설에 결코 속지 않는다”며 “처우 개선이 없는 한국 의료계를 조용히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을 계약직 신분으로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채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충원율 미달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외에 다른 필수의료 영역에까지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