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7일 전체회의 열고 10.29 참사 복지부 대응 집중질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0.29 참사(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에 대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컨트롤타워 부재, 사상자 수용능력 한계에 대한 국회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400회 정기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10.29 참사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10.29 참사의 윤석열 정부 대응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응실패를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대형 재난 발생 시 보건소장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없어 보건소장의 권한 일부를 재난의료지원팀에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번 10.29 참사에서 정부 대응은 초기 대응 실패와 현장 컨트롤타워 부재, 사상자에 대한 수용 능력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사고 발생 시 중앙응급상황실과 연계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환자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소방당국과 행정안전부 등 재난 대응에 비해 늦은 재난의료지원팀(DMAT) 대응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안부 상황실은 29일 10시 48분에 참사를 보고받았지만,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30일 0시 이전 서울대병원 DMAT팀을 포함한 4개팀만 요청했다. 이후 나머지 DMAT팀 출동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컨트롤타워 간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며 "소방대응 단계 발령에 따른 자동 출동 프로토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구급상황센터 요청을 받아야하는 현 시스템에서 자동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역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대응 시스템 작용 불능 상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19, 경찰, 응급의료상황실, DMAT 등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계 체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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