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고가약제의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 유형 다양화로 의료비 경감 및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확충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직접 의료비 부담과 고액·중증질환 및 취약계층의 보장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위험·고난도 수술, 분만·소아 분야 등의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공공·지역의료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한다.

의약품 급여확대 요구에 따라 고가약제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 유형 다양화로 의료비 경감 및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초음파·MRI 등 기존 급여항목 지출 모니터링 및 급여 기준을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 강화와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전체 비급여의 생성-변화-소멸 등 전 주기 관리를 위해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항목별·공급자별·질병별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며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분류체계 정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은 분리, 운영 중인 공적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으로 비급여 규모 및 실태파악, 국민의료비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연간 본인부담금총액이 기준사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본인에게 환급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한도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기타 염색체이상 질환 중에서 중증도 및 비용부담이 높은 우선순위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개 시군구 대산 1단계 상병수단 시범사업이 추진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 및 본 사업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안정적 건보재정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재정모니터링 고도화 등 재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분석 기능 강화 및 재정전망 정확도 제고 위험요소에 대한 조기발견, 신속 개입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국고지원 규정 명확화 및 한시적 지원 규정 폐지를 위한 법개정 지원 등 국고지원 안정화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최근 노동시장 다변화에 다른 비정형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충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사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담 참여를 추진하고,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며, 지자체 특사경 등과 협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을 제작, 배포하며 특사경 도입을 위한 개정법안의 입법화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강 이사장은 "백내장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약사회 등 유관기관 협업강화, 신고포상금제 개선으로 신고 활성화할 것"이라며 "진료내역 안내 확대, 신고센터 신설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46억 횡령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결정권한을 상향할 방침이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 확인 정보 자동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 분리 조정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사업부서와 지급부서 간 상호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횡령사고 관련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며 "회계관리시스템 강화 및 회계업무 관리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