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1차 발족식 회의 이후 공식 실무회의 없어
강도태 이사장·김선민 원장, 공단·심평원 자체 혁신안 논의 및 복지부와 협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 발족 첫 회의 이후 공식 회의도 없이 11월 발표가 예정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2022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강도태 이사자에게 지난 8월 23일 발족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발족식 날 첫 회의 이후 공식적인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면했다.

김선민 원장 역시 "1차 회의에 한 번 참여했다"며 "이후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1차 회의 이후 공식적인 회의 및 관계자 실무회의가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11월 중 추진단 회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회의와 연구용역도 없이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이런 방식은 윤 정부의 방치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윤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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