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 정책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지 않았고,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새롭게 추진할 방역체계에는 전문가 중심 컨트롤타워 정비, 데이터 기반 분석, 백신보상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질병청 업무보고는 감염병 대응 및 질병예방관리에 대해 지난 5년간 정책을 평가했고,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롭게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했다.

코로나 대응 업무보고에서는 국내외 발생현황 및 현 정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는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일관성없이 추진했으며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타워 정비의 필요성, 백신 접종 관련 국가보상책임 확대도 제안됐다.

임 간사는 "백신 접종을 국가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을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다"며 "국가보상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상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치료제와 대면진료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임 간사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문화분과 백경란 위원도 그간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실패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단정짓기 어렵다. 전문가 의견을 얼마나 다양하게 청취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통해 집단지성을 모으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음에도 편향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때 정책 변화가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체계 대비 등이 부족했다고 제시했다.

백 위원은 "지난해 일상회복 과정에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중환자, 사망자 발생 지표가 악화됐다. 외국에서는 델타 환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에 의료체계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추산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백신 보상과 관련해선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학적 효과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았다. 그들의 고통과 피해를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론은 코로나 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토대로 질병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국정계획을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