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일 제 41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윤동섭 회장이 명분과 실리를 통한 병원계의 합리적 의료정책이 설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회장은 19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2년간의 회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대학병원의 용단과 중소병원의 기대 속에서 41대 회장으로 추대 선출된 윤 회장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회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립된 사업계획을 잘 다듬어 가며,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정립,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및 의료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전국 회원병원의 권익과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선도하는 병원협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윤 회장은 2년간 추진할 5가지 회무 방향을 제시했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병원의 역할 제고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설계 제안 △산하 회원병원과 직능단체까지 소통을 통한 단합된 병협 추구 △대정부·대국회 활동 강화를 위한 합리적 병원정책 마련 △현장파악과 역량 강화를 통한 준비된 병협 구현 등이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효율적인 의료시스템과 의료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1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기관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을 개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증 거점병원 지정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 전임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인력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력 적정성 검토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 등의 문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환자안전과 의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 지역의료 인력 공급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 회장은 "다양한 의사 수 적정성 연구에서 의사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과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자율적으로 의사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고려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계는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성을 두고 의대정원을 10년간 어느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한 적정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과 국가 예산 등을 고려해 기존 의과대학 정원 조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 의료서비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적절한 수가 보상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안했다.

41대 집행부는 미래헬스케어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관심 증대로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한 보완적 제도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별·지역별 의료이용 단계별 역할 정립과 의료협력 체계를 시스템화하는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 구조가 확보되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필요성도 제안했다.
 

의학적 타당성이 고려된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 구조변화를 감안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영유아, 청소년, 노인 간병 등에 점진적 보장성 강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급자-가입자-공익이 동수로 구성되는 구조 개선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포함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병원계 내 회원병원들과 직능단체까지 소통을 통한 단합된 병협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산하 12개 시도병원회와 10개 직능병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원 구성에 있어 대학병원과 중소병원계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기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사안별 자문기구를 확대해 발전적 미래의료 구상을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

윤 회장은 대외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상설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회원병원의 정책현안 참여를 확대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회무를 추진한다.

특히 의정협의체 등을 통한 대정부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윤동섭 회장은 5월 31일 결정되는 2023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과 관련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의료인이 기여했다며, 정부가 그런 병원계의 헌신을 감안한다면 밴딩을 확대해 의료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재정은 당기 2조 8229억원, 누적 20조 2000억원이 흑자 상태다.

윤 회장은 "그동안 병원계의 노력에 비해 수가 인상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그런 불만족스런 결과는 병원계의 위상과 역할에 맞지 않다. 6개 공급자단체 중 행위 비율은 60%에 가깝다. 비율에 맞는 인상 비율이 배당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며 "올해는 상식적인 선에서 협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