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일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30% 축소할 방침인 가운데, 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 환자 재확산 시 민간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를 위해 손실보상 체계에서 수가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현재 3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전체 2만 4000여개 중 30% 수준인 7000여개 병상을 감축하고,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미크론 이외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순으로 코로나19 병상을 축소하고, 여유자원을 일반진료 등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감염내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오미크론 이외 다른 변이종이 발생할 경우 환자들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수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정부의 일반 진료체계 전환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축소는 이해된다"면서도 "병상 축소가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이외 다른 변이가 발생할 경우 다시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는 정부가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개념으로 수가를 설정했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납득할 만큼의 수가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하면서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나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일반 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통합격리관리료 형식의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원한 방침이다.

종합병원은 1일 32만원, 병원급은 16만원, 요양병원은 1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수가 보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일반 진료체계로 전환하면서 민간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코로나19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수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의료계 및 병원계와 논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A 감염병 전담병원장은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30% 감축으로 병원계는 다른 일반 입원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방역당국이 정책 수가를 돌려막기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는데 지원되는 통합격리관리료는 이전 정책 수가에 비해 적정하지 않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