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5월 방송언론을 통해 대리수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척추전문병원인 인천 21세기병원이 전문병원협의회 회원에서 제명됐지만, 전문병원 간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대리수술로 인한 전문병원들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 회원 제명을 의결했지만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인천 21세기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행정직원 3명을 구속하고, 의사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병원장과 의사, 행정직원들이 구속되면서 인천 21세기병원은 병원으로서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전문병원 간판만 남아 있어 전문병원협의회 회원 제명의 효과가 없으며, 전문병원 지정 취소도 의미 없게 됐다.
 

지방의 한 전문병원장은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 전문병원협의회가 회원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 신뢰 회복과 자정노력 차원에서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인천 21세기병원은 병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원 제명 결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전문병원장은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으로 의료진들이 구속돼 병원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정 취소는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리수술이라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한 전문병원들에 대한 지정취소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병원협의회 이상덕 회장은 "지난 10년간 전문병원들이 쌓아온 공든 탑이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해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다"며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병원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병원계 역시 인천 21세기병원에 대해서는 회원병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지만, 회원 제명이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병원계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비롯해 전문병원이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문병원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인천 21세기병원을 비롯한 대리수술 의혹을 받은 전문병원들로 인해 전문병원계의 신뢰가 추락했다"며 "현재 전문병원계는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추가했다.

허종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 27조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 취소와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전문병원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정책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인천 21세기병원 수사 결과와 함께 허종식 의원 및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본 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정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리수술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검찰에서 인천 21세기병원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