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대리수술 및 거짓청구를 한 전문병원은 지정 취소 전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이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병원계는 과잉, 이중처벌에 따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질 평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제10조 평가기준 중 의료기관이 과징금 대체를 포함한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그 전력을 평가결과에 반영해 등급을 1등급 하향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진료 실적에 대한 평가대상 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 또는 의료법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라 위반 사항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에 따른 등급을 1등급 하락시키기로 했다.

건보법 위반 사항은 거짓청구와 미근무·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가 해당된다.

의료법 위반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 거짓·과장 의료광고,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도와 명령 거부 및 불이행 등이다.

즉 거짓청구와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가 적발된 전문병원은 의료 질 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원금을 1등급 낮춰 지급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정책 과장은 "이번 의료질 평가 지원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은 건보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전문병원의 의료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패널티를 주기 위한 조치"라며 "전문병원계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 21세병원의 대리수술로 인해 전문병원 지정 취소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전문병원에 대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 과장은 "전문병원 지정 취소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지만 시간이 많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지정 취소와 별개로 건보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전문병원에 대한 제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과 약제비 절감 장려금 사업에도 업무정지 등 처분 시 가산지급 제외사례가 있어 이번 의료 질 평가 지원금 감산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병원계는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과 약제비 절감 장려금은 평가 등급과 수가는 유지하되, 추가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잉,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전문병원계는 업무정지 처분 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의료 질 평가 등급 하향 적용은 이중적이며, 과잉처벌로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중처벌 금지에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입장이다.

월 평균 부당 금액 20만원 이상부터 업무 정지 대상이며, 부당 비율에 따라 부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징벌적 배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전문병원계 관계자는 "1년간 등급 하락으로 발생되는 병원의 손실은 부당 금액 및 업무 정지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 조치로, 심각한 재산상 손실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 개정에 따라 질 평가 지원금을 제대로 못 받는 전문병원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이 예상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 등 공공의 이익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업무정지 일수가 일정 수준 초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받은 기관이 업무정지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등급조정 및 조정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