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6만 5000여 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 가운데,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 가격이 의료기관별로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인 진료비용이 인상됐으며, 최저 및 최고 금액 편차도 여전히 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결과를 오는 29일 공개한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동네 의원 6만 1909기관을 새롭게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 총 6만 5696기관이 대상이다. 

제출 항목은 비침습적 산전검사 등 신규 112항목과 도수치료, 크라운 보철치료, 추나요법 등 616항목(상세정보 포함시 935개)이다.

심평원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27일 비대면 백브리핑을 갖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약 110일간 진행됐다.

조사대상 6만 8344기관 중 6만 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병원급은 평균 42항목, 의원급은 평균 13항목을 제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결과 의료기관 규모별 다빈도 항목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급 다빈도 제출항목 중 1인실 상급병실료와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는 최근 5년간 가격변동계수가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등 비급여 가격이 평균에 수렴되고 있다.

공개 요구가 높았던 신규항목 중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는 평균과 중간, 최고 금액이 병원급과 의원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금액은 최저 13만원(상급종합병원)에서 최고 132만원(종합병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중간 금액은 진료 비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 평균금액은 전체 발생금액의 합을 제출 건수로 나눈 금액이다.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인공수정체는 의원 최고금액(831만원)이 병원(581만원)보다 높았고, 조절성인공수정체 상품별로는 동일 상품에서 6배 이상(48만원~33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장 실장은 "비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측정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난해 백내장 수술이 급여화되면서 비급여로 전이됐고, 그 정도가 의원급에선 더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료(HPV 백신)의 경우 최저·최고 금액이 상급종합병원에선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증가했다.

백신 종류별로는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 최저금액이 전년 9만 1000원에서 올해 12만원으로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바릭스프리필드시린지의 최저금액은 12.3% 감소했다.

가다실9프리필드시린지의 가격 상승에 대해 비급여정보부 이숙희 부장은 "작년에 제약사가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최저금액 가격이 인상됐다"고 분석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최저·중간·평균 금액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의원급 최고금액은 23만원, 최저금액은 7만원을 기록했다.

도수치료는 모든 종별에서 전반적으로 금액이 인상됐지만 변동계수는 감소했다. 그럼에도 병원급의 도수치료 금액은 최저 2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편차는 여전히 컸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치과병원에선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종별 구분없이 크라운 진료비용을 살펴보면 최저 금액은 5만원인데 반해 최고 금액은 188만원에 달했다.

제증명수수료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제출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의 경우 3717기관 중 26기관(0.7%)으로 2020년 89기관(2.3%) 대비 70.8% 감소했다. 의원급은 5만 3933기관 중 3622기관(6.7%)이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초과 기관에 대해선 추후 해당 지자체를 통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비급여 정보 제출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대상기관인 의원급 6만 4540개소 중 2631개소다.

한의원의 제출률이 98.5%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원 95.3%, 의원 95.2% 순이었다.

장 실장은 "의원급은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경우도 많았다. 바쁜 와중에도 90%가 넘는 의료기관이 자료제출에 참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재 조치에 대해선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시스템에 저장한 상태인데 미제출한 곳으로 나눌 수 있다"며 "전자의 경우에는 29일 이후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고, 후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도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검토를 거쳐 관련 항목을 꾸준히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장 실장은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수술, 질환별 총진료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공개 항목을 추가해 국민이 비급여 가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용 성형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구도 크다. 의료계의 의견과 의학적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개 항목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