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원급까지 확대한 비급여 진료비 신고의무화를 두고 의료계의 반감이 큰 가운데 비급여 관리 수행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환자 또한 공개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소회와 비급여관리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최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공개 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항목 또한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달 27일부터 비급여진료비용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약 6만 5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3%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이후 가장 중요한 후속조치를 비급여 관리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급여 확대 결과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선진국보다 높은 82.7%에 이르지만. 의원급의 보장률은 50% 후반대에 머물고 있다.

김 원장은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의료계에서도 비급여 관리의 정책 방향에 공감할 것이다. 비급여항목 공개는 과잉경쟁으로 이르지 않았고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항목 선정이나 공개 방식 등 실무사항을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며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의 반감은 큰 상황이다.

같은날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4개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령 개정사항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하며,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보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의료계에서 우려를 표한 것을 알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가격만 공개하고 있는데, 발표된 의견서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라며 "그러나 그 부분은 아직 논의 중이다. 오늘 제기된 우려와는 맥이 다르다"고 말했다.

의원급 기관의 행정부담 증가, 의료기관의 경쟁 촉발,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에도 반박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격만 보고 선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비급여 공개를 한 경험에 의하면 환자들은 가격을 정보로 활용하고, 가격만 보고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나 진료비를 알고 싶어한다. 의료기관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법으로 통과된 것이고, 앞으로 진료비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부담도 충분히 완화됐다고 보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범사업을 거치며 의료계가 부담을 호소했던 부분은 기존 의무제출에서 자율제출로 바꿨고,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보완됐다.

급여전략실 정인숙 실장은 "의원급에서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12개다. 시범사업 당시 이 부분을 제출하는데 40분 정도 소요됐다"라며 "1년에 40분이 소요되면 행정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격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이 충분히 설명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정 실장은 "의료기관은 가격과 함께 소요시간과 재료와 같은 특이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에 가격이 비쌀 경우 특이사항을 함께 제출하면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만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향후 공개항목과 업무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지난해 심사체계개편을 위한 심사제도개선단을 구성해 수정보완된 계획안을 만들었고, 올 초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김 원장은 "환자안전 등 시급성을 요하거나 개선 요구가 많은 항목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개선하고, 행정해석과 심사지침도 기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216건의 항목을 정리했고, 올해에는 입원료 등 약 300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존의 항목들 가운데 지침화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중 자율형 분석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심평원의 목표다. 

자율형 분석심사란 자체적으로 진료와 심사청구 관리 인프라를 갖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의 질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결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방식이다.

김 원장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가며 심사적용을 하게 된다. 과거보다 위원회가 훨씬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21일 취임해 취임 1주년을 맞은 김 원장은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심사평가체계 개편 진행 ▲보장성강화 후속정책 지원 ▲의료제공체계 합리화 위한 방안 모색 ▲정보통신역량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비급여관리 종합대책과 맞춰 심평원의 기존 비급여 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급여화됐던 항목을 재평가하고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