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올해 시행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계획과 관련해 시기 및 항목을 검토 중이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제도는 올해 차질없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해 616항목(상세 935항목)을 공개한 바 있다.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기 및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전년도 공개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미용·성형을 포함한 비급여 가격 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특정 항목을 공개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의료계, 소비자 논의를 거쳐 진행할 사안"이라며 "시민참여위원회나 비급여이용실태조사, 만족도조사로 구체화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비급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이 올해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장 이사는 "비급여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선이 있는 것 같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해 급여화 정책에 활용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보건복지부가 총괄해 대응 중이고, 심평원은 실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공식화된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심평원은 워킹그룹에서 마련한 등재 관리 방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현재는 구체적 등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장 이사는 "유효성 입증이 필요하나, 안전하고 잠재적 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워킹그룹의 성과였다"며 "올해는 혁신의료기술을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청구관리와 모니터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등재는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구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급여적정성재평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본사업으로 추진됐다.

장 이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가 아닌 2~3년 전에 재평가 대상을 미리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평가 필요성분 및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제약협회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공개했다.

이달 약평위에서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면 3월부터 근거기반 실무 검토 등 적정성 재평가를 수행하고, 하반기에는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된다.

장 이사는 "물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제약사가 있다. 재심의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종 결정이 되면 건정심 의결을 통해 고시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