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과 자살유해환경 개선·인식 변화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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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국민의 우울증 자가검진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유해환경 개선 및 자살예방인식을 확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대책 등 3건의 안건을 중점 논의했다.

논의된 3가지 안건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보고) △인천광역시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보고) △2020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심의) 등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해 자살수단, 자살빈발지역, 자살유해정보 등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자살예방 강화대책은 우선 자살수단 및 빈발지역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최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망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판매소대상 기획 점거과 사이버감시단을 통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우선대상 물질로 지정·관리해 불법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자살예방법상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청소년 드에 대해 화학물질,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상 판매 등 유통 제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살 빈발지역 등 고위험장소에 대한 지구대·파출소의 순찰 등을 강화하고,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지자체 점검회의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상 각종 불법·유해정보 신고 및 예방활동 등을 위해 민·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자살유해 정보 자동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민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우울증 검진체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통합심리지원단 및 관계부처·시도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건강검진을 통해 우울증 의심자로 분류돼도 우울증상 극복 안내문 발송 외 별도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검진결과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에 대한 사각지대오 없애 예정이다.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자살위험이 큰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선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과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후관리를 진행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30대 여성 대상 정서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시도자 대상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기존 69개소에서 88개소로 확대하고,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응급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이행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종교계와 협업해 국민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정신질환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적시에 발견,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가칭) 정신질환 인식개선 주간 포럼을 운영해 정신건강 및 관련 진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유례없는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럴수록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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