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신질환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역별로 확충해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정신건강간호사의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정신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6년 22만 587명에서 2020년 27만 155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정신 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상병명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0세~19세)의 정신질환 병명을 살펴보면, 2016년을 제외한 2017년부터 운동과다장애가 가장 많았다. 운동과다장애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포함한다.

이어 ▲우울증 ▲기타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전반발달장애 순으로 수진자 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령대를 좀 더 세분화해 0세~9세까지의 정신질환별 환자 수를 같은 기간 살펴보면, 2016년부터 매년 ADHD를 포함한 운동과다장애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말하기와 언어의 특정 발달장애, 전반발달장애, 틱장애 순이었다.

반면 10세~19세는 2018년 이후부터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았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운동과다장애가 1위였지만 2018년부터는 2위였던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진 것이다.

이 연령에서는 우울증에 이어 운동과다장애, 기타 불안장애, 심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순으로 환자가 많았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자살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료에 따르면 자살자 수는 2015년 245명에서 2019년 300명으로 늘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도 같은 기간 2.3명에서 3.2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전체 자살자 수에서 아동·청소년의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2.0%를 상회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취약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가 나타났다.

이 통계를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정신건강 결과와 비교해보면 성인보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매년 더 높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28.6%, 39.9%였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평가, 사례관리, 의료기관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자살예방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241개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아동·청소년에 특화해 치료가 가능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에 설치한 4개소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우울감,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지원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태조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발굴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포함될 뿐 아니라, 연계 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의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향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별 확충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등이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을 만 18세 이상으로 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율이 정확하게 산출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과 다른 상황"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실태조사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시설을 지역별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9년 기준 아동·청소년에 특화해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41개소 중 4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퇴원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49개소 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은 13개이며 서울에 11개소, 제주시에 2개소가 설치됐다.

입법조사처는 "급격한 설치는 불가능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인구를 기준으로 권역별로 설치해 시설의 수도권 편중을 해결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균등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 수행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보이므로 Wee클래스에 정신건강간호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