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1차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가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 진료수익 감소, 인건비 급증을 근거로 수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단체를 설득해 밴드(추가재정소요액)를 잘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12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병원협회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진행했다.

모두발언에서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 못하고 협상에 임했던 것 같다.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속 병원계의 헌신과 손실보상 등이 수가협상에서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기대도 내놨다.

송 상근부회장은 "그간 병원계는 코로나19 환자와 일반환자를 함께 치료했다"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자체적으로 회기 결산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급여비 외의 진료수익, 건강검진, 비급여 등 진료수익은 상당부분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 부분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환자의 수는 줄었지만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고용인의 수는 늘었다. 인건비 비중은 증가요인이라 병원의 경영사정이 어렵고,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SGR모형의 단점같은 요인도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코로나19 위기 속 병원계의 적극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상임이사는 "가입자는 국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험료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의료이용량 감소를 주장해 서로의 기대치가 크다"라며 "올해 협상은 양측의 간극이 있고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가입자에게 의료계의 헌신적 노력, 인프라 유지 측면을 강조해 밴드를 잘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건강보험 재정, 경제악화 등을 고려하면 납부능력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1.2% 늘어나 병협이 협상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상근부회장은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급여비가 소폭 늘어난 것은 코로나 환자 치료, 검사,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등 추가 수가가 포함돼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이 일부러 늘린 것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며 보상받은 것인데 이 부분은 진료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방역을 위해 채용하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계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때 병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