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처음으로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의 주체로 데뷔하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이번 수가협상은 원가 이상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2022년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3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병원계의 수가협상은 병협이, 의원급 수가협상은 의협이 진행하면서 국민들이 의협은 전체 의사를 대표하기 보다 의원급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식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의원을 개원한 개원의들의 대표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원급 유형에 대한 수가협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의협 제41대 이필수 회장은 2022년도 수가협상단을 의협이 아닌 대개협이 주관하도록 전권을 일임했다.

김 단장은 "의원급 유형의 수가협상은 이해당사자이며, 절박함을 대변할 수 있는 개원의협의회가 맡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협은 병원과 의원을 아우르는 의료계의 대표단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을 대신하는 수가협상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압박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가협상단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 상황에서 SGR 모형에 따른 협상방식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수가를 정상화 해줄 것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동안 흑자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자 감소로 인한 건보공단의 재정 여유를 이번 기회에 수가 정상화에 전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현재와 같은 수가협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현행 수가가 최소 원가 이상이 된 이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배수의 진과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 형식의 협상으로 진행된다면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모든 공급자 단체장이 모여 협상 거부 결단을 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수가결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SGR(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문제점은 건보공단과 공급자, 가입자 모두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5년 SGR 모형을 폐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SGR 모형은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진료비 증가율이 유형별 인상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등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진료비 인상분을 제외한 순수 진료비 증가분 자료를 각 공급자 단체에 전달했다.

김동석 단장은 "의원급의 법과 제도를 제외한 기본진료료와 진료행위료를 포함한 실질행위 진료비 증가율은 -1.47%로 나타났다"며 "병원은 0.12%, 치과 -1.10%, 한방 -4.71%, 약국 -7.67%였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급 순수 진료비가 한방, 약국 유형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일 뿐"이라며 "실제결과에서도 0.12% 순증가한 병원이나 -1.10%인 치과 유형보다 더 크게 감소한 -1.47%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정호 협상단 위원(의협 보험이사)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감염관리비 등 운영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순수 진료비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을 대표하는 개원의협의회가 협상에 참여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도 어렵지만, 의원의 어려움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환자 감소 등으로 인해 의원급에서 건보재정 사용이나 비급여 수입이 줄었다. 이제는 수가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도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에 비해 의원급에는 재난 관련 지원이 부족했으며, 인건비 등 운영을 위한 부채가 늘어난 상황이라는 것.

김 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 전파르 막기 위한 의원의 감염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감염성 질환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진찰료에 포함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할 것이며, 협상에서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조기에 밴드(추가소요재정)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밴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무의미한 공방만 있을 뿐"이라며 "밴드 사전 공개나 협상 최종일의 협상 직전에 미래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과 병원의 환산지수 역전현상과 관련해서도 협상단은 오히려 의원급 유형에 더 많은 가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환산지수가 좀 낮더라도 십수년간 종별가산을 통해 동일 행위에 대해 의원급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받아 왔다"며 "일본의 경우는 같은 진찰료 등에서 오히려 의원급에 가산을 더 적용해 높은 진료비를 책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기초토대인 의원급에 오히려 높은 가산을 주는 종별가산제도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종별 상대가치 총점이나 가산제도를 포함지 않는 환산지수만의 수가 계약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욱 불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동석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과 경영 손실을 감수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 회원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힘든 상황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폐원하지 않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답해야 한다"며 "의사들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협상과정과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개협이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 나서는 첫 해"라며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로 인해 한계가 있지만, 개원의들의 절실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상식적인 협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