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치·한·약 수가협상단 구성 완료…6일 공단 이사장과 상견례
개원의협의회 개원가 위주 수가협상 주체로 데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위한 각 공급자단체들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이 구성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공급자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신경림 회장은 오는 6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올해 수가협상의 키워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범의료계에 대한 정당한 댓가와 합리적인 적정수가 구현이다.
특히,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의원급과 병원급 모두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지불이 이뤄지는 구조로 건강보험 수가가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협, 의협 중앙회서 개원의협의회로 협상주체 변화
이번 2022년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의사협회의 수가협상단 변화와 성과다.
의협 제41대 이필수 회장은 회장 선거 공약을 통해 의원급에 대한 수가협상 주체를 기존 의협 중앙회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 결과, 의협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수가협상단장으로 한 협상단을 구성했다.
의협 협상단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이다.
의협은 수가협상단 이외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에서 수가협상 경험이 있는 2~3명의 회장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 등 2명과 의협 보험담당 임원 2명을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김동석 협상단장은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 힘든 시기였지만 정부의 의료계 지원은 많지 않았다"며 "고통을 분담했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수가협상을 통한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그동안 의협 중앙회가 수가협상을 맡으면서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위상에는 맞지 않았다"며 "이제부터 의원급 수가협상을 개원의협의회가 대표해서 맡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라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수가협상 단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김동석 단장은 "정부와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도 충분한 연구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수가인상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 코로나19 환자진료·방역 정당한 보상 필요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수가협상단이 그대로 이번 협상에도 참여한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유인상 보험위원장 △박진식 보험부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 등이 협상을 진행한다.
병원협회는 지난 2월부터 2022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및 산출모형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병원의 경영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건보공단의 연구 결과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병원계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와 방역에 적극 동참했다.코로나19 환자 이외 다른 질환 환자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단장은 이어, "최근 몇년 전부터 의원급와 병원급 간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급변하는 진료환경에 맞게 병원계의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단, 이상일 신임급여상임이사 첫 수가협상 진행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강호덕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김수진 치협 보험위원회 위원 등이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한다.
마경화 단장은 "치과계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급여화된 항목이 많아졌지만 진료비용은 감소했다"며 "최근 정부의 비급여 정책으로 인해 치과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적 어려움도 크다"고 전했다.
마 단장은 "이번 협상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입자측도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단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가 수가인상의 키가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이승언 보험이사 △금창준 보험이사 △주홍원 약무이사가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한다.
대한약사회는 박인춘 부회장이 단장이며, △유옥하 보험이사 △오인석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으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3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후임으로 이상일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를 신임 급여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이상일 신임급여상임이사는 부임하자 마자 수가협상 건보공단 협상단장을 맡게됐으며,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