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1차 협상에서 치과만의 특성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치협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수가협상을 오래 진행해온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그간 진행된 협상을 보면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SGR 유형과 단순 줄세우기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단의 협상단이 보험료의 큰 증가가 없이도 밴딩을 확보해 수가협상에서 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와는 다른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 부회장은 치과의 경우 보장성 확대 등으로 그간 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호소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줄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가협상 불이익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몸이 아프면 병원 진료를 받지만, 치과는 환자가 기다리며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병원의 보장성 확대가 7월 1일부터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경우 6월에 아픈 환자는 7월까지 기다릴 수 없지만 치과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틀니와 임플란트의 경우 나이가 들 때까지 치료를 기다린다. 기다려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즉 대기수요가 몰리고 일시적으로 급격한 진료비의 상승을 초래한다. 그러나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유형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병원급 위주로 이뤄진 탓에 의원급이 많은 치과계의 보상이 적었다고 함께 지적했다.

이날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와 가입자 부담을 함께 고려해 균형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 상임이사는 "치과는 진료 특성상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성이 있어 감염에 취약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써줬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가입자는 수가인상을 보험료와 밀접하게 보고 있다. 아마 밴딩폭을 정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가입자와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