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일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코로나19(COVID-19) 상황 속 가입자와 공급자 간 중간지점 도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1년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제11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1차 재정운영소위 이후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22년의 수가를 올해 판단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 여러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은 물론 보험료를 내는 국민, 가입자 모두 어렵다"라며 "GDP(국내총생산)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요양기관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민의 삶도 1년 반 가까이 제약받고 있다. 사업자도 피해를 상상할 수 없다"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재정운영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추가재정소요액(밴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 판단은 아직 이르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밴딩 규모를 결정할 제11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명, 사용자단체 5명), 지역가입자대표(농어업인단체 3명, 도시자영업자 단체 3명, 시민단체 4명), 공익대표(관계공무원 2명, 건강보험 전문가 8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박희은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의 가입자 대표가 참석했다.

회의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가입자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연구한 자료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SGR모형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입장을 고려하려고 애썼다"라며 "회의에선 SGR모형 연구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작년에 건보공단에서 파악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다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손실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가협상이 전년도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수가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이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 의약단체들은 자체 통계를 제시하며 손실 보상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건보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요양기관이 실제 얼마나 어려웠을지 판단할 수 있다"라며 "가입자와 국민 입장에선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수 재정관리실장,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윤유경 수가계약부장,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참석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의약단체별 1차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일정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협회를 시작으로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순이다.

이어 14일에는 오전 10시 30분 대한조산사협회,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오후 4시 대한한의사협회의 1차 협상이 진행된다.

수가협상 종료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오는 31일이다.

지난해 종료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추가소요재정은 9416억원이었다. 평균인상률은 1.99%였고 한방 2.9%, 약국 3.3% 등 4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병원(1.6%)과 의원(2.4%), 치과(1.5%) 3개 유형은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