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인상에 투입될 추가소요재정(밴드)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재정운영위원회가 밴드 규모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라는 변수 속 가입자와 공급자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가입자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1년도 제2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포함될 대략적인 밴드의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는 3시간 가량 이어졌고, 중간에 한 차례 정회가 이어졌다.

제11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2차 재정운영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다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코로나19라는 변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위원들의 시각자가 굉장히 컸고, 이를 좁히는데 애를 먹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잘 좁혀진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진통이 있었다"라며 "정회 과정에서도 가입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많은 변수가 있다보니 진통을 더 크게 겪었고, 이전 협상부터 참여했던 일부 위원은 '이렇게 오래 회의한 적은 없었다'고도 말했다는 후문이다.

윤 위원장은 "공급자도 물론 힘들지만 국민도 힘들다. 1인당 환산 GDP는 더 절망적인 사례도 나온다"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자료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인가'라는 질문도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상견례와 1차협상을 마친 공급자단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수익의 감소, 인건비 증가를 호소하며 수가의 대폭 인상을 호소했다.

최근 건보공단이 발간한 '2020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6조 9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2019년 11.4%, 2018년 12%, 2017년 7.4% 등 해마다 10%에 가깝던 진료비 증가율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발길이 끊겼다는 의료계의 호소도 통계에 나타났다. 

지난해 입내원일수는 9억 6198만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입내원일수가 감소한 것은 2014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윤 위원장은 "간극이 커서 난감하다. 가입자 입장에선 공급자 어려움도 이해해야하지만, 본인이 대표하는 가입자의 피폐한 삶이 보이는 것도 정상"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 2차 협상은 25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 오후 4시 대한한의사협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6일 오전 10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오후 2시 대한약사협회, 27일 오전 10시 대한조산사협회,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등이다.

윤 위원장은 밴드와 관련해선 "2차 협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26일 협상 전까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협상 기간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논의된 구체적인 밴드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2차 재정소위에서 나온 밴드 규모가 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없어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밴드의 범위는 있었지만 확정적이지 않다. 협상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겠다"라며 "오늘 회의는 협상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본다. 다만 그 시작점을 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기한까지 협상을 마치자는데에는 동의했기 때문에 협상단이 빠듯한 일정을 겪을 것 같다. 일정 소화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