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차 회의 이후 2차 회의 일정 못잡고 있어
표면상 코로나19 거리두기 이유지만 직역 간 민감사항 부담 원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11월 PA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TF 회의가 3개월 간 전혀 진척이 없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PA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에게 PA간호사 문제 해결을 주문했으며, 박 전 장관은 복지부 내 TF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TF를 구성하고, 12월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의 PA 문제 및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TF 구성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특히 마취분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의사들만 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부터 이뤄져야 하며,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까지 전문간호사 업무로 포함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복지부도 난감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차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첫 회의 당시 전문간호사 업무 확대 방향 이외 변화된 것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PA 간호사 문제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문제는 각 직역 간 민감한 사항"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간호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간호계는 TF가 구성된지 4개월이 돼가지만 첫 회의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시간만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계에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코로나19 상황, 의료계와 관계 등을 감안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양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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