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PA양성·전문간호사 활성화 위한 복지부 노력 미흡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출처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PA 양성화와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 내 TF가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PA를 양성화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PA 양성화와 전문간호사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의 활동에 대해 질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복지부가 실태조사한 PA의 업무현황에는 간호사 업무가 아니라 의사가 할 업무도 포함돼 있어 의료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아쉬울 때는 PA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PA는 현재 수사기관에 피소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PA 양성화와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미구성에 대해서 질타했다.
지난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됐지만 1년이 지나도록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권 의원은 "1년간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것은 복지부가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인 업무범위협의체는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PA와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이유는 협의체 구성원이 모두 이해단체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업무범위협의체에서는 더 이상 PA와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해 논의할 수 없어 복지부 내부에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PA 양성화와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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