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장관 청문회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이어 국시 재시행 필요성 언급
K방역 두고 '백신만능주의' vs '국민 불안'...여야 공방 이어져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 공동사진취재단)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 공동사진취재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사 국가고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국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내부에서도 유심하게 상의했다. 정부가 지난주에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고 의정협의체 논의도 시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중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부분도 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의사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따지지 말고 시행하도록 해달라"고 말하자 권 후보자는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한다. 제가 국민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국회와 당과 상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K방역과 코로나19(COVID-19) 백신 확보를 두고 여야의 상반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을과 겨울이 되면서 매일 1000명 이상씩 늘어난다. 미국의 검사율은 67%, 영국은 71%이지만 우리나라는 6.7%에 불과하다"며 "검사율이 현저히 낮아서 확진자가 낮은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4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15년 변호사를 한 나도 잘 모르겠다"며 "뚜껑을 열어보니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말고 있나. 언제 대한민국에 배송이 되는건지, 국민이 언제 접종할 수 있는지 명확히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검사율이 낮다고 해서 K방역을 폄훼하면 안된다.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성률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이 적어서 검사율이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검사 양성률은 1.3%, 미국은 8.1%다. 검사율이 높다고 해서 마치 성공적인 방역인것처럼 말하는 것은 의료시스템을 생각도 안한 정치적 공세"라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 또한 "검사율이 낮은 것은 역학조사를 통해 추적하고 검사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는 역학조사 자체를 못해 검사량이 많고 그만큼 확진자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백신 계약 내용을 비공개 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 비판을 이어가자 권 후보자는 "백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면서도 "제약회사와 계약과정에서 비밀유지 준수 조항이 있어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 시기가 확정되면 그때 소상히 말하고 필수 접종 대상부터 맞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백신을 접종해도 효과가 60%이고,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은 겨울이 끝나가는 때다. 우리나라는 다음 유행상황을 막기 위해 백신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하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권 후보자는 전국민 자가진단을 위한 신속진단키트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적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키트가 나오지 않았다"라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시장에 나오게 되면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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