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 보험료에 국고지원금을 제외시킨 통계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은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9년 건강보험 보험료 대비 혜택 1.14배'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월평균 보험료에서는 국고지원금 7조 7000억원이 제외된 반면 건강보험혜택은 국고지원금을 포함시켜 혜택이 높아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가입자 지원금이고,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기금이기 때문에 월 보험료에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건보공단이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계에서 이를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고지원금 7조 7803억원을 적용인구 4691만명으로 나눈 뒤 산출한 1만 3821원을 건보공단이 발표한 월보험료에 합산하면 총 10만 7610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월급여비 10만 6562원보다 높고, 혜택도 기존에 건보공단이 발표한 1.14배가 아닌 0.99배 수준이다. 

전 의원은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잘못된 통계로 혜택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밀어붙일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하고, 복지부 역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동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