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장성강화정책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지원액을 증액했으며, 향후 법정 지원 비율 2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2020년 복지부 관련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보건의료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박 기획관에 따르면, 2020년 보건의료분야 예산집행은 국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묘인 1조 895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박 기획관은 "올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지난해 대비 1조 895억원을 증액했다"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재정당국으로서는 최대한 노력한 금액으로, 지난해 13.6%에서 14%까지 상향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은 규정하고 있다.

국고지원 20%는 정부의 일반회계 14%와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보수적으로 추산해 13%~15%내외로 지원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당정청 협조를 통해 지난 2019년보다 지원액을 확대한 것.

박 기획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최근 흡연율 감소와 맞물려 기금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보험재정 기준 6%에 한참 모자른 2.9%만 지원되고 있다"며 "올해 국고지원은 정부 일반회계 11.5%와 건강증진기금 2.9%를 합쳐 14%를 맞췄다"고 설명했다.

즉, 건강증진기금이 감소한 부분만큼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당정청은 국고지원을 14%에 머물지 않고, 단계적으로 최대한 20%까지 상향할 방침"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 확대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정책관은 또, 올해 정부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해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 역량 확충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만성질환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기관을 기존 100곳에서 130곳까지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75개소에서 95개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39% 증액 편성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976억원,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에 52억원 등 1028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재활, 치료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도 34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해 20~40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예방 접종을 새롭게 지원한다.

박 기획관은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증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 1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정당국은 새로운 예산 항목을 늘리는 것에 대해 매우 보수적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중증질환 어린이 입원병동 1개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일단 신규 예산 항목으로 잡아놔야 이후 병동을 확대할 수 있다.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기획관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표방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복지와 관련해 포용이 기본인 부처이지만, 바이오헬스 및 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혁신이 필요한 부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기획관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혁신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숨겨져 있는 보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첫번째 과제"라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기획관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구축사업으로 15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를 새롭게 지원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 9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에 신규 예산 302억원과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86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각 28억원과 153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