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역할 못하는 국립대병원 국회 질타 쏟아져
제역할 못하는 국립대병원 국회 질타 쏟아져
  • 신형주 기자
  • 승인 2020.10.0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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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 공공성 포기하고 돈벌이 혈안 비판…제2, 제3 공단 일산병원 건립 필요성 제기돼
공공의료 확충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의대신설 정부 정책 예정대로 추진의지 변함없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회의 질타가 이어져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014년부터 국립대병원들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돈벌이에만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들이 거점병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의 최상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교육부에서는 연구비를 받고, 복지부에는 각종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위한 지원을 받으면서 양측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서 왜곡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 역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단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과 표준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비급여 최소화 등 의료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건립과 함께 의료인력은 필수적이며,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대신설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공공의료 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성격을 잃어 지역 거점병원 역할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복지부에 관리권이 없어 인센티브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관리권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의료가 강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의대정원 증원과 의대신설 등 정책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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