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필요한 의료행위와 치료로 인한 과잉진단 실태 파악 및 원인 분석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한국형 'Choosing Wisely(현명한 선택)' 캠페인 도입을 위한 첫발인 셈이다.

건보공단 건강관리실은 최근 '공급자 주도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소요예산 8000만원에 제안·공고했다.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이번 연구의 목적은 공급자 측면에서 유도되는 비합리적 의료제공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마련, 합리적인 의료제공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급자가 주도하는 'Choosing Wisely' 일명, '현명한 선택' 캠페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

'Choosing Wisely'는 지난 2012년 미국내과의사회(ABIM) 재단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의료 행위 및 치료를 줄여 과잉진단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 유럽까지 확산됐다.

의사들 스스로가 적정진료에 앞장서자는 의미로, 미국의 경우 'Choosing Wisely'를 위해서는 환자들이 선택하는 의료 행위 및 치료가 △증거 기반이고 △이전에 시행된 다른 의료 행위와 겹치지 않고 △해롭지 않고 △필수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의료협회마다 환자에게 사용되는 검사 및 치료에 있어서 수행하면 안되는 행위가 나열돼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후, 2017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주도로 'Choosing Wisely' 리스트 개발을 검토했으나 크게 확산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이 공급자 측면의 비합리적 의료제공 개념 정의 및 실태를 분석한다는 명목으로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확산 가능성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비합리적 의료제공의 원인 및 지불제도, 규제방식, 진료환경 등의 기전 분석을 기대했다.

특히, 국외 'Choosing Wisely'의 불필요 치료 목록 등 캠페인 운영 행태가 파악될 전망이다.

각 나라에서 제시된 불필요한 진단·처치·치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및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

이를 통해 한국에서 불필요한 진단·처치·치료 등은 무엇인지, 현명한 선택 지원을 위한 전 국민 대상 의료이용 정보에 대한 니즈는 무엇인지 등이 조사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진료과목별, 질병군별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목록에 대한 우선순위가 도출될 것"이라며 "문헌고찰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우선 참여가 가능한 학회 중심으로 리스트가 개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학회와 의료기관 등의 협업 캠페인 도입 전략을 제시해 'Choosing Wisely Korea' 홈페이지 구축을 포함, 단계별 확대를 위한 중·단기적 실행 로드맵 및 추진 전략도 연구 내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