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복지위, 종합국감은 정쟁 뒤로 하고 의료현안에 집중
여야복지위, 종합국감은 정쟁 뒤로 하고 의료현안에 집중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10.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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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여부 도마위에 올라
쇼닥터에 대한 범부처 모니터링단 구성해 상응하는 대책 마련
비급여 관리 위한 실손보험 문제 조속한 해결과 혼합진료 금지 도입 필요성 제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조국 장관 사태 등 정쟁으로 여야 간 갈등은 뒤로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2019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제기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에 대한 의혹 제기 등 여당과 야당은 정쟁으로 인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만, 종합감사에서는 그동안 정쟁으로 인한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보건의료 현안에 집중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뇌대사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재평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지난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효능이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재평가를 통해 적응증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민들이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뇌영양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18년만 해도 콜린알포세레이트가 2700억원의 청구액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월과 5월에 관련 학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뇌 개선 3개 적응증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학회들은 2개의 적응증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정도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적응증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맹성규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에 대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3개 기관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재대로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맹 의원은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약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급여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3개 기관이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지출효율화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11월 말까지 의약품 재평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특정 의약품만 재평가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청구금액 상위 50여개 약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의약품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또 등장한 쇼닥터 

이날 종감에서는 쇼닥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종합편성 채널 등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쇼닥터가 언급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동시간대의 홈쇼핑에서 판매된 사례가 39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경제 한의가가 한의협에서 3차례의 제재조치를 받았지만,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 및 자격정지 등 어떤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재석 한의사는 의료인의 쇼닥터 문제가 정부의 미진한 관리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한의사는 "쇼닥터는 의료인 이전에 사업가"라며 "이미 10년전부터 의협과 한의협은 쇼닥터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면허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계속 활동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방통위가 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단속을 병행하고 법 제도권내에서 쇼닥터를 제재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차원에서 쇼닥터를 심의하거나, 제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합동모니터링단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의경 식약처장 역시, "쇼닥터의 활동으로 건기식 등이 온라인과 홈쇼핑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일이 없는지 조치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 하반기를 맞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의 의료비 경감에 성과를 이뤘지만 하반기는 제도 정착을 위한 복지부의 총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과잉진료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치의제도 도입과 혼합진료 금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손보험은 문재인케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내실화 및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껍데기 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혈 문제점과 해결책은?   

한편, 이날 종감에서는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이 국내 수혈현황과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박종훈 원장에게 수혈에 대한 문제점과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대해 질의했다.

박종훈 원장은 "200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수혈없이 의료기술 및 기자재 발전으로 수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 부터 과다수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정부차원에서 2010년부터 수혈량을 40%까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혈을 줄이는 것은 국민 건강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도 수십년 전부터 수혈 가이드라인은 선진국 수준"이라면서도 "단지,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에서 수혈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장은 또,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현상에 대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상태에서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상급종합병원 환자가 1~2% 증가한 것이 크지 않은 수치일지 모르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큰 압박감으로 다가온다"고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혈액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상급종병 환자 쏠림현상은 문재인케어 이전부터 발생한 문제로, 쏠림현상의 요인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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