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고령화·문케어로 악화되는 건보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국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고령화와 문재인케어 영향으로 9년 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추산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년~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년~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려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

올해 252만명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명에서 2378만명으로 1.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에서 2028년 10.4%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15세 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000억원에서 2023년 10조3000억원, 2028년 13조9000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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