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정감사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대국민 여론조사의 방식과 의도에 대한 의혹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대국민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여론조사에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건보공단은 총 11억 9079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사용했는데, 2018년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1년 9개월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금액은 7억 5608만원이다.

이는 전체 금액의 63%가 넘는 비중이다.

윤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 업무를 하는 건보공단에서 일반기업과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그것도 기획실이 아닌 홍보실 위주로 실시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더 큰 문제는 불필요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응답자에게 유도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것처럼 공표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19일 건보공단은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질문지는 기본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응답자에게 알리고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응답자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고 찬성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9월 25일에 발표된 사무장병원 관련 대국민여론조사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특사경 질문에 앞서 '사무장병원이 불법적으로 개설한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라는 질문에 61.9%가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어떻게 사무장 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에 80%가 찬성을 할 수 있었냐는 것.

윤 의원은 "왜곡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모자라 이를 공표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마찬가지"라며 "여론조사를 누가 지시했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 공정했는지도 문제로 삼았다.

윤 의원은 "건보공단에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를 요청했으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여론조사 기업들은 조사계획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하는데 건보공단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업체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됐다면, 계획서와 업체 선정 심사위원 명단, 채점 점수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계획서의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 문제가 얽힐 수 있어 제출이 불가하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여론조사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 실시됐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여론조사에 대한 생각은 모두 내 아이디어"라며 "주변에서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으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국민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방법이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있을 수 있고 그 위험성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처럼 인지도가 낮은 내용은 정보를 주고 설문조사를 해야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애매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