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네릭, 핀셋정책으로 해법 찾는 중"
政, "제네릭, 핀셋정책으로 해법 찾는 중"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9.01.25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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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섭 약제과장, 다양한 방안 놓고 시뮬레이션 고민
공동생동 제한, 계단식 약가인하 부활, 사후관리 방안까지 망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로 야기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가 핀셋정책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곽명섭 과장은 23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대략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세부 방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와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곽명섭 과장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손을 대야 할 것이 많다"며 "많은 국내 제약기업들과 얘기하다 보면 우려하는 사항이 있어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핀세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사르탄으로 인한 국내 제네릭 난립 현상을 제어하고, 제네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정책 보다 제네릭 특성에 맞는 핀셋 정책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협의체는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곽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간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되지 않아 대책안을 더 다듬고 있다는 것이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은 공동생동 규제를 비롯한 의약품 허가제도 전반과 약가 정책까지 포함하고 있어 국내 제약업계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 같은 상황이다.

발사르탄 사태 계기로 공동생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식약처는 공동생동 규정을 지난 2011년 폐지됐던 1+2제도와 유사하게 생동시험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제도 역시 수정할 방침이다.

2012년부터 계단형 제네릭 약가제도가 폐지되고,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만료 후 출시되는 모든 제네릭은 동일하게 오리지널 약가의 53.55%를 적용하는 동일 약가제도로 전환됐다.

하지만, 제네릭 동일 약가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일한 약가를 통한 건전한 가격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약가 인하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네릭 약가를 과거 계단식 약가 제도로 회귀하는 방안과 제네릭 의약품이 3~4개가 출시될 경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약가를 더 인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곽명섭 과장은 "제약업계에서는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는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약가개편이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경쟁력 제고와 역할 강화가 담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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